- TAEHA’S press
형사사건 언론보도·칼럼 죄명별 핵심 쟁점 정리
-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
-
글로벌에픽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 급증, 유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허위 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된
-
경상일보
불법촬영으로 피해 입었다면? 가해자 처벌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필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
글로벌에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글로벌경제신문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내려져
최근 유명 남성 배우의 과거 연애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단지 연애사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상대방이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였고, 무엇보다 이들의 연애 기간이 여배우가 미성년자였을 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
빅데이터 뉴스
미성년자 어플 만남 급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
비욘드포스트
딥페이크 성범죄,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1만 305건으로, 1,913건을 기록했던 2021년
-
빅데이터 뉴스
타인 몰래 촬영 몰카 범죄,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의심할 수 없는 변종 촬영 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총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이 발생하는 것
-
비욘드포스트
아동 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징역형 처해질 가능성 높아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