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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