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인터넷전화 개통,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사례

보이스피싱 인터넷전화 개통 연루를 방어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약식명령 사례

의뢰인은 사업용 인터넷전화를 개설하면 금융거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전화 회선 2개를 개통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범행 인식 여부와 경제적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전화 회선을 개통하도록 도와준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꽃배달서비스 사업을 위한 인터넷전화를 개설하면 사업자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인터넷전화 회선 2개가 개통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 번호는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불상자가 사용한 인터넷전화 회선에 대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이용요금까지 부과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상당한 채무 부담까지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외에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회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금융거래를 위한 제안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 불상자의 기망 방식,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및 채무 부담 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취업, 사업자금 지원 등 그럴듯한 제안을 앞세워 타인 명의의 전화번호, 계좌, 전자금융수단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공 경위와 인식 여부를 초기에 정리하고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