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고소 사건,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고, 당시 이루어진 스킨십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소 내용만으로는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스킨십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으나, 고소인은 약 두 달이 지난 뒤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태하를 선임하였고, 담당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제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진술의 신빙성, 사건 발생 이후 고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당시 정황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호하게 정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추가 조사가 지연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며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 고소인과의 관계,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경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 추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하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건 경과를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해외 체류로 추가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수사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 이후 수사가 장기화되며 의뢰인의 불안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는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상황 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 무고 고소 여부 등 후속 대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