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촬영물협박 사건, 스토킹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스토킹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스토킹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촬영물 협박 혐의의 양형 사유를 나누어 대응했고, 스토킹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제 종료 과정에서 반복 연락과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과 그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의 특수한 사정과 대화의 맥락이 있었음에도, 외형상 여러 차례 연락이 이루어져 스토킹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를 암시하는 표현이 함께 문제 되어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다투는 부분과 양형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먼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연락의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교하게 다투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감정적 충돌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유포 의사나 실행으로 나아간 사정이 없었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연락 방식과 표현 수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의 경위와 대화의 맥락, 반복성, 실제 의도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사회적 불이익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 사유를 구분해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