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하던 건물의 관계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뒤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진술의 모순과 사건 구조를 정리한 대응을 통해 사건은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2,000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근무 공간에서 피의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판단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 이후 피의자는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피해 호소만으로는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건물의 소유와 관리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은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지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직접 물증이 부족할 수 있어,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피의자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피의자의 부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진술 사이의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느낀 위축감, 피해 회복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보완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의뢰인은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기에 소극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해 사실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기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상대방 주장 사이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보게 만드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