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직장동료 증언과 현장 정황으로 1심 판결 뒤집은 사례

직장동료 진술과 현장 정황으로 항소심 무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혐의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식사와 음주를 마친 뒤 자택에 들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있던 직장동료 1인이 귀가하고 피해자도 귀가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친 뒤 직장동료 1명 및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 들렀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경위, 자택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자택에서의 상황에 관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직장동료들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였습니다. 직장동료들은 수사기관 조사뿐 아니라 1심과 항소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이동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 각 참석자의 행동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진술과 직장동료들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된 시점의 공간적 구조와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 전체의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식사 자리부터 자택 이동, 동료 귀가, 사건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직장동료들의 증언 및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장 구조와 당시 상황상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진술의 구체성과 상호 부합 여부, 사건 당시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중심으로 무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인의 진술, 현장 구조, 객관적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