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폭행 혐의, 처벌불원서와 의견서 제출 후 불송치된 사례

강간미수·폭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관련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불송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다른 여종업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라오케에 있었고, 이후 여종업원들과 관련된 상황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사실관계 전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여종업원들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 혐의는 강제력의 행사 여부와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 피해 사실과 관련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법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사건 관계인들의 의사를 신중히 확인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강제력 행사나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관계인 진술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강간미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처럼 중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막연한 해명보다 혐의 성립 요건에 맞춘 사실관계 검토, 객관적 자료 확보, 관계인 의사 확인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