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교통범죄

[벌금형]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기소되었으나, 생계 사정과 가정 상황을 강조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상황, 가정상황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경하다고 볼 수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다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치상·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와 한부모 가족 부양 현실 등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요금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상대방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승용차에 있었던 운전자 A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B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려나는 과정에서 화물차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의 운전자 C 또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순간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그의 모친은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의 경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공소장에는 다수의 죄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두 번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점, 한부모 가족이므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기타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건 의뢰인도 실형을 걱정하였지만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실선구간 차로 변경·앞지르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난폭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상황을 분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으로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속시간에 늦자 고속도로 주행 중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하고, 앞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등 교통법규를 수회 위반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며 의뢰인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 수사를 통하여 당시 주행 중이던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운전으로 위협을 느꼈음을 청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각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은 동조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의자의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교특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좌회전 중 화물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탑승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에 충격당한만큼 피해자는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합의의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고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받아 피해자에게도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차 중이었던 점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10주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중상해로 볼 수 없고,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달리 합의금을 지급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의뢰인은 트럭 운행중 보도블럭에 걸터앉아있던 노인을 충돌하고 역과하여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절기 18:00경 시골의 단독주택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가운데에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90대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고 직후 즉시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입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시 사고 당시 겨울 초저녁이었으나 해가 이미 진 상황이라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충격 직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쓰러져 앞바퀴 앞으로 엎드린채 역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CCTV와 이웃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수집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 영상 분석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전 도로가에 앉아 졸거나 의식을 잃었던 탓에 도로를 향해 전방으로 고꾸라진 찰나에 충돌되어 역과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