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군 부대 근로 일수를 두고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 일수 산정과 CCTV·인솔자 동행 정황, 근로자 진술 모순 등을 입증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최초로 들어온 날, 근로자의 모친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 이후 미군 부대를 나간 정황 증거가 있는 점, ② 미군 부대에서는 근무하여 출입 일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 일자를 산정한 정황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미군 부대로 인솔한 자와 동행하여야만 미군 부대 출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미군 부대를 나간 것은 위 인솔자를 대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근로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자를 확보하여 각각 증인신문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법률의 구조와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용자로서는 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변제 및 진심어린 반성문·수능 준비 계획·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 참작을 통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체포,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이웃집에 대한 주거침입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별개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본건으로 수감 중에도 재소자와 다툼을 벌여 구치소장의 규율위반행위통지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강조하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수능 준비라는 건실한 미래계획과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탄원서를 통하여 주변인이 이를 함께 도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완제하고 선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시장의 조치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구속되었으나, 가족이 업체 토지 매각을 통해 남은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변론해 1심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구속되어 가족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도 길었습니다. 게다가 동종범행 처벌전력까지 다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석방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가족들을 통해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땅을 매각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석방될 경우 가족들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등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우 폐기물 전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이 유지되므로, 그 처리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선녀 변호사

형사

[무혐의] 특수협박 등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제기한 성관계 영상 촬영·스토킹·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녹취의 증거능력 결여, 촬영·스토킹·협박 사실 증거 부재 등을 집중 소명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폭행·협박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스토킹 및 특수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객관적 사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고소한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죄책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으로,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스토킹하였으며, 압력밥솥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 신문에 임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1) 이러한 녹음을 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2) 그 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의뢰인이 일반적인 연인이 하는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4) 피해자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284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축소사실인 폭행, 협박에 대하여서만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성적 접촉을 합의로 하였으나, 결별 후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의뢰인은 코로나 실직 후 해외 근무 제안에 속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나, 말단 직원으로 자진 퇴사·전면 자백·수사 협조를 통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게 되어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상당한 급여를 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나 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진하여 일을 그만두었으나 동료의 자수로 인해 해당 사실이 밝혀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총책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전략적으로 1) 말단 직원인 의뢰인이 전부 자백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지 않음 2) 공범이 많아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전부 밝혀질 가능성이 큼 등을 이유로 자백할 것을 권유 이후 변호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혐의가 크지 않은 점,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여 공적을 세웠음 등을 이유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247조, 제30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유예 판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들 중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사람들 중 실형을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의뢰인 보다 더 긴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전부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진행 방향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도박

의뢰인은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약 4,488만 원을 게임 포인트로 환전해 도박을 했으나, 초범·사회초년생·이후 도박 중단 및 깊은 반성 사정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5.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44,88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포인트로 환전한 후 도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에 잠시 하였던 도박이 2023년에 적발되어 조사를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오랜 구직 준비 끝에 취직이 되어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혹시라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이나 지방경찰청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조사자가 다수로 간단한 조사 이후 곧바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서울 출장 시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비록 단기간에 많은 횟수와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지만 1) 그 이후로는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3) 처음에는 합법으로 알고 시작하였고 중간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곧바로 중단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에 관한 내용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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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제출한 반상출혈 사진만으로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반상출혈과 치아자국의 형태 불일치, 폭행 시간대의 카톡 알리바이, 남편의 과거 폭행 전과 등을 종합 제시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남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팔뚝을 물어 뜯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이 3년 전 의뢰인이 자신의 팔뚝을 깨물어 폭행하였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사건 당시에도 욕설을 하다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어 반상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강한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반상출혈 사진을 증거로 의뢰인이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서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도, 경찰은 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남편 측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크기와 형태의 반상출혈이 나타나지 않고 불규칙적인 열상이 남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남편 측이 제출한 피해 사진에는 치아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남편의 팔뚝을 입으로 깨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에서는 강한 유죄의 의심을 가지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측이 반상출혈이 나타난 팔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뚝을 물어 뜯었다면 반상출혈이 아닌 열상이 나타났어야 하고, 그 형태가 치아 배열과 흡사한 모양이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모순을 지적하고 알리바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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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 겸 스크린골프장 사장으로 직원과의 내기 다툼 후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경미와 평소 친분관계, 피해자 설득을 통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확보를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①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②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직 야구선수이며 스크린 골프장 사장으로, 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직원과 스크린골프를 한 후, 직원이 골프 내기 금액에 대해 다투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직원에 상해를 가하고 직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② 특수상해 및 특수 재물손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③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엄벌을 요구하며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많이 입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상해를 부인하였습니다.2)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 막역한 야구 선후배 관계였던 점에 주목하여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민사상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1달에 걸친 지속적인 설득과 회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절도

의뢰인은 조현병 발작 중 아버지의 차를 몰래 빼앗아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조현병 병력과 반성 태도, 안정적 치료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던 중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 후 병세가 악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내려오신 아버지의 차를 빼앗아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와중에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1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2차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현병 병력을 주장하며 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체포, 구속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현관문 강제개방에 항의해 복귀 중이던 소방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으나,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2022. 6. 25.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9 구조대에 구조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의뢰인의 거주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구조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복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어받아 폭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1심에서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초 피해자는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들은 합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하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동상해

의뢰인 A는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CCTV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A)은 같이 있던 일행(B, C)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돌연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의 뒤통수를 치고 갔고, 의뢰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습니다[1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그런 뒤에 장소를 달리하여, 의뢰인은 일행 B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지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특징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A, B, C) 내부적으로도 입장 차가 있는데다가 기존 변호인의 업무 방향이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 증인신문 당일 변호인을 해임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CCTV 영상 감정서를 확보한 뒤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사항까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서 문구 수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시일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2021년 2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투약 경위와 반성 태도를 소명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2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에 난입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여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여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무혐의] 폭행, 특수협박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그릇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다 죽는게 낫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헤어진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깨진 유리 등을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둘다 죽는게 낫다며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며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부엌에 있던 유리그릇을 깬 뒤 그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다시 만나주지 않을거면 둘 다 죽는게 낫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과 이별 후 전 연인에 대한 보복행위사건 등이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가 날로 잔혹해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고강도의 수사와 강력한 형사처벌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가거나 여성에게 협박이나 물리력을 가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여성에게 전담 보호경찰관을 배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에 바로 경찰에게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 및 비상신고 기기를 여성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입건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피해자와의 면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사실이나 유리그릇은 둘의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져 깨진것인데 의뢰인이 깨진 유리를 보면서 '저걸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게 차리리 속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유리조각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아닌데도 당시 일단 경찰관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담긴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와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기간 연인이었던 사실, 두 사람이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사건발생 당시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봐왔던 사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집 문을 열어주고 출입하게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폭행혐의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하고,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교감하고 대화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쌍방의 이야기 모두에 경청하고자 하는 정성이 더해질때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정의가 제공된다는 것이 태하의 신념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폭행치상

의뢰인은 피해자를 앉아있던 의자에서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두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안면부와 등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인복지관에서 피해자와 정치분야 뉴스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73세 고령의 피해자를 의자에 앉아있던 채로 강하게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엎드려 고꾸라진 피해자의 좌우 안면부와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은 언뜻 단순 폭행과 단순한 상해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령의 노인간에 일어난 폭행치상 사건으로서, 고령자의 특성상 작은 물리적인 충격이나 가해행위에도 자칫 생명이 위태로워질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통상적인 폭행치상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사실을 곧바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80세의 고령자이고 체형이 작고 말라 의뢰인의 폭행행위가 치명적인 물리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부상의 정도나 진단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찾아가 사죄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중재하여 양자간에 빠른 시간 내에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해보이는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처벌가중 인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에서 전혀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드립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상해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길에서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1인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연이어 실패하자,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인들과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비틀거리는 자신에게 비아냥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인들이 말릴틈도 없이 남성의 얼굴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던져 남성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경찰관의 흉부를 여러차례 가격하는 등 행위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 처벌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개인사로 인하여 평소와 달리 많은 술을 마셔 만취하였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시비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그러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사유들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이 피해 경찰관을 만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대면사과하도록 노력하였고, 피해 남성과도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낮은 액수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벌금처분과 집행유예판결은 그 형사사법적 의미와 향후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집니다. 단순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과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출금책 역할을 맡아 돈을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아 돈을 운반하던 중,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명 알바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만을 믿고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시작하였으나, 일을 처리하면서 불법적인 일임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하루만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달을 넘게 일하게 되었고, 꼬리가 밟힌 의뢰인은 결국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무리 하위책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그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일을 그만 둘 수 없었던 사정들을 소명하고, 근무기간에 비하여 범죄금액이나 그로 인한 수익규모가 매우 적은 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및 가족들과의 오랜 면담 끝에 의뢰인 고유의 양형요소들을 파악 및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누구나 내는 양형자료를 내시겠습니까. 차별화 된 양형자료를 내시겠습니까.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상훈 변호사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이선녀 변호사

[무혐의] 특수협박 등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최승현 변호사

[벌금형] 도박

김진형 변호사

[무혐의] 폭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절도

이호석 변호사

[집행유예]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최승현 변호사

[벌금형] 공동상해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폭행, 특수협박

지효섭 변호사

[기소유예] 폭행치상

이호석 변호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상해

이상훈 변호사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