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반복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과 수사단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 등 공용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1심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 대응을 시작했고, 별도로 진행된 두 번째 사건 역시 동종 범행으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치료 필요성, 피해 회복 노력, 추가 양형자료를 충실히 소명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와 함께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 복도, 교실, 여자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와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다수의 촬영행위와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등이 문제 되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촬영행위가 별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와 학원 등 공용장소에서 촬영행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판결 선고 전 발생한 별도 범행으로 수사 단계부터 함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동종 범행이 반복된 사안이어서 구금 상태의 지속이나 추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학교 및 학원 화장실 등 공용장소가 범행 장소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 의사만 밝히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다투어야 했고, 두 번째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적 충동 조절 문제와 치료 필요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처벌과 별개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반성 자료, 치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 등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구금 중인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항소심 절차와 최후진술을 준비하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 복귀 이후의 관리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해당 범행이 첫 번째 사건의 판결 선고 전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최후진술 준비 등을 통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치료 계획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 관련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횟수, 촬영 장소, 피해 규모, 기존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사건이 병행되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사건의 시간적 관계와 경합범 적용 여부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되어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일관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