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고령자 강제추행 관련 혐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알츠하이머를 앓는 고령자가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고령의 의뢰인은 사무실 여직원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미한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자료 제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 진정은 취하되었고, 형사사건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노동관계 기관에도 진정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자며 함께 외출하는 과정에서 팔짱을 끼었고,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70대 고령으로 경미한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녹취 등 관련 자료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순 부인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상황을 토대로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처분 경감 가능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준비해 조사 직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노동관계 기관에 제기된 진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알츠하이머 진단자료, 고령이라는 사정, 가족의 보호와 돌봄 계획, 가족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향후 가족이 생활과 치료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추가 교육 이수 조건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관계 기관에 제기된 진정은 취하되어 과태료 부과 절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관련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 녹취,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질환,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보호 계획 등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