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 상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배웅하던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신고와 영상자료가 존재해 사실관계 다툼보다 피해 회복, 보호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양형 대응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격한 법적 평가가 예상되었고, 기소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귀가를 배웅하던 중, 인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영상자료까지 확인되면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위험이 큰 만큼,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합의와 반성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하고, 절차에 맞는 소통 경로를 통해 보호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반성자료, 생활환경, 재범예방 계획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식 자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리한 사안일수록 감정적인 해명이나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합의와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자와의 소통은 표현 방식과 접근 순서까지 세밀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